입력 : 2023.01.11 16:12 | 수정 : 2023.01.11 16:36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충북 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가 시발점이 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000여 가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앞서 이달 6일 입주를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가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벽지가 찢어져 있고, 벽과 창 사이 틈이 벌어져 바깥이 훤히 보이는가 하면 일부 세대에는 베란다 섀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쓴 문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자재 수급 곤란 등 건설업체도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까지 했다니 용서가 안 된다"며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선 입주자 사전점검에 앞서 점검단이 먼저 하자를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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