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1 07:27
[땅집고] 한국은행이 13일 열리는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를 잡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은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적은 폭의 인상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작은 폭이라도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하락장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담대 금리 인상 불보듯…“부동산 시장 다시 급냉, 패닉셀링 우려”
한은 금통위가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면 현재 3.25%인 기준금리는 3.50%가 된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부동산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담대 금리 상단은 8%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중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경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주담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 조건을 붙이는 가산금리로 변동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도 오르게 된다”며 “시장에 대출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집값이 폭락하는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은 더 짙어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안을 대거 풀었는데,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몇 달 후부터는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영끌’ 등 부채 비율이 큰 사람들이 패닉셀링에 나서는 등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의 경제 역사를 보면 시장이 받은 영향은 금리 인상 직후 1년 후부터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규제완화안 등 대책을 잘 내놓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 ‘고물가·美 금리와의 격차’에 금리인상 불가피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5% 수준의 높은 고물가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8로,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작년 7월 고점인 6.3%에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으로 물가가 올라갈 여지도 남아 있다. 때문에 한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신년사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올해 기준 금리를 5%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인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 절반 이상은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를 5.00~5.2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기준 격차는 현재의 1.25%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 기준금리 역전 폭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은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안전 구간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학계는 미국과의 금리기준 격차가 1.5%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외화 유출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기준금리가 3.50%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추가 인상 요인이 있느냐도 중요하다. 최종 금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이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중 3명이 3.50%, 나머지 2명이 3.75%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금리인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키 팩터’(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 건설사ㆍ금융권으로 위기가 확산하면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은이 처음 계획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포인트kram@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