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09 11:54
[땅집고]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밀집지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 및 고발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온라인 위주로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현장으로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전세사기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경우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포상금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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