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06 18:35
[땅집고] 2년 전만 해도 임대차법 시행 부작용으로 전세대란이 불거지면서 전셋값이 다락같이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과 함께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세 시장은 ‘세입자 우위’로 전환됐다. 2021년 10% 이상 올랐던 전국 주택 전세금은 지난해 급격히 하락하면서 5% 넘게 떨어졌다. 최근엔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도 역전세난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주택 전세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40%선으로 떨어졌다. 2021년 1월 57%까지 치솟았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전세금이 크게 낮아져 사용률이 급감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월세 거래 보증금 중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중은 20% 이하에 불과해 향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 미가입 대금만 무려 260조에 달한다. 2021년 집값 상승기에 갭투자로 들어간 이들 대다수가 올해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역전세난의 공포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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