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03 17:49 | 수정 : 2023.01.04 11:49
[땅집고] 정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전면 해제한다. 주택 가격 급락과 고금리로 인한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여전해 당장 주택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그간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및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거래 냉각기에도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으로 구분돼 이번 규제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전날(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규제 해제 속도가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만 빼고 규제 해제를 푼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 침체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기 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도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제·청약·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꽉 막힌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시 경제 전반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이 여전히 너무 높은 상태이고 시장의 기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그 속도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런 속도라면 강남 3구 규제 해제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아직 다주택자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엔 부족하다. 이번 해제 조치가 나중에 시장 상황이 풀리게 됐을 때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가 소폭 늘 수 있지만,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하고 있어 시장이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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