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03 16:42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이것(주거문제)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수요와 공급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가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속칭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대해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 분야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적으로 개통돼야 한다”며 “B노선은 내년 초에, C노선은 연내에 착공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및 민간 전문가와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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