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03 15:25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임차인을 지키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를 방문해 “2023년은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앞서 지시했던 전세사기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에 관한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꾸렸으며, 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악질적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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