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02 14:31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이사하기도 힘든데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를 못 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며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 형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이달 중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 지역을 풀었지만, 여전히 거래가 얼어붙은 탓이다. 최근 매매 가격이 급락한 경기 광명, 과천, 하남, 성남(분당·수정구) 등 경기 4곳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이 추가 해제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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