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6 14:00
[땅집고]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소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빌라왕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담당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다”라며 “현재까지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했으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김씨의 사망과 관계 없이 배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밝혀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접수했다.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올해 시·도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으며, 78명을 구속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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