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6 08:06 | 수정 : 2022.12.26 08:17
[땅집고]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빌라왕 김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에 그쳤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씨가 세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선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선 80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해준 건수가 171건이라는 얘기다. 이 중 133건, 보증금 총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나머지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HUG 보증보험에 한 김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보증 사고가 예고된 상태다.
그런데 김씨보다 더 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만든 불량 집주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일종의 악성 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이 명단에 올린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액수가 가장 컸던 임대인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총 646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인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각각 내주지 않았다. 5위는 보증금 사고 규모가 440억원인 빌라왕 김모 씨였다. 사고 금액으로 따지면 김씨는 악성 임대인 8위에 그친다.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이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위 변제해줬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다.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이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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