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5 17:17 | 수정 : 2022.12.26 08:19
[땅집고] 내년 초 규제 지역이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음 달 추가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할 계획이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주택 시장에선 서울 일부 지역도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현재 집값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자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씌워 시장에서 매매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통로가 줄었는데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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