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2 17:32
[땅집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부동산 관련 통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집값이 대폭 상승했지만, 정부 공인 통계에서는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현 정부 들어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땅집고 연구소에서 집값 통계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고 감사원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지 알아봤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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