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2 14:43
[땅집고]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집을 비롯한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같은 시점에 기준금리가 2%포인트 높아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 잠재 위험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을 꼽았다.
먼저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포인트 오를 경우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 1.7%포인트, 3.6%포인트(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가정하에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서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의 비중(전체 대출 가구 기준)이 3.3%에서 4.9%로 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가격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7∼38% 정도 올랐는데, 올해 11월까지 10.4%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정도 하락폭은 금융기관이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상승률(37∼38%)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15% 하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에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한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떨어지고, 주식·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 50%, 20% 하락하는 극심한(severe) 충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일부 보험·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과 맞물려 금융 부문에 압력을 가하면서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정책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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