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에 드는 비용만 6000억…'GTX-C 도봉구간' 운명은

[땅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의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 지하화 여부가 내년 초쯤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도봉 지상화 구간을 두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화와 비교해 수천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필요한 지하화로 뒤집어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1월 당초 지하화가 예정됐던 도봉구간의 지상화에 반발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GTX-C 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 구간(37.7 km)에 지하전용 철로 신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사업자를 받기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창동역~도봉산’ 구간만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원안이었던 지하화를 뒤집은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른 수천억원대 이익을 얻는 반면 철로 주변 지역에는 소음·분진 등 피해가 예상돼 도봉구 일대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민간사업자들에게 잘못 고지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결과 입찰제안요청서 작성에 문제가 있었고, 지하·지상 결정을 민자 적격성 검토를 토대로 민자사업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지하화를 할 경우 사업비로 총 6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상화를 했을 때보다 4000억원가량 비용이 더 투입된다. 이 경우 비용 분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공기 연장도 부담이다. 내년 착공을 앞둔 국토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KDI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지하화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 지역주민·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GTX-C 노선이 도봉 구간 말고도 은마아파트 안전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지 않았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개통 의지가 강해 국토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 자체가 도봉구간을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며 “지하화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소송,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 1~2월 KDI에 의뢰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KDI는 도봉구간 지상·지하화와 함께 C노선에 추가된 4개역(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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