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8 16:28
[땅집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천에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센터는 전국에 딱 한 곳, 서울 강서구에만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경매 진행 과정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며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지원이 탁상행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소득과 자산 기준 완화에 대해 LH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과 유 시장, HUG 및 LH 관계자 등은 피해 단지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이다.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단지에서 618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약 426억원 규모다. 경매가 개시된 일부 가구는 낙찰되기도 했다. 인천 경찰청 역시 피해 지역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를 집중 수사하고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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