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5 16:45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과세를 전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는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전부 임대를 놓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면 임대 물량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요 규제도 빠르게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은 세입자 구제와 관련해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전세입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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