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3 16:59
[땅집고]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사업 관문에 해당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모금할 필요가 없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까지 내놓은 터라, 이번 조례안까지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단지라면 언제든 재건축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속도가 더뎠던 이유 중 하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민 모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재건축 대상이 1500가구라고 했을 때 드는 안전비용은 1차에만 1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인데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평균 10.5개월이 걸렸다.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43개 대단지는 이 보다 긴 평균 15.1개월이나 됐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7766동·73만1565가구)이며 비용은 총 1486억8000만원, 연간 148억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1097동·11만5786세대)에 총 182억원, 연간 18억20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안전진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마쳤고 서울시 측에서도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으로 돌아섰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어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이달 22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