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8 15:34
[땅집고]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곧장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약 240 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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