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6 17:30
[땅집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도 투기시장인거예요. 하락하니까 사면 좋지 않냐가 아니라 ‘떨어지니까 안산다’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안 사니까 임대 시장에 몰리면서 전세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전세난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는 거예요.”
이현철 아파트사이클 연구소장은 땅집고TV '봉다방'에 출연해 거래절벽과 전세난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때와 똑 같다”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해야 하는데, 그때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정부 대응은 당시로서는 맞는 정책이었다”고 했다. 이에 차학봉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기자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이 나올 때쯤이면 바닥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와 비슷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소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정 시장을 만들려면 정부가 미리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뒤따라가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일본식 장기불황’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일본 부동산 장기침체의 주된 원인이 ‘1000만 채의 빈집’이라며 일본의 빈집은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을 받아 들이는 면에서 일본과 국민성의 차이가 있고, 일본과 달리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부동산의 사이클을 잘 활용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시장이 등락을 반복한다면 변곡점의 원인을 알고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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