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5 14:54
[땅집고] 서울시가 공공의료 기능을 포함해 증축하는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면적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상이나 중환자실 등을 확보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 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졌고, 당시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시에 따르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의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해당 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필요한 시설이다. 대표적으로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 의료시설 등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소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히 전환한다.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등 병원이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직접 입안해 절차를 지원한다. 종합병원이 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병원과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이나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시는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에 들어갈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등 시설이 현재보다 최대 3배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해 예측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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