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4 17:48 | 수정 : 2022.12.04 17:50
[땅집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운송거부)이 11일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은 타설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레미콘 생산량이 평소의 5분의 1으로 줄어들면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유와 철강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율은 11월24일 5%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3일 80%까지 올라섰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7만3000TEU에서 지난달 29일 3만2000TEU(43%)까지 떨어졌었다.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레미콘 생산량이 평상시의 20%에 그쳐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주유소 재고부족 등 피해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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