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30 16:30
[땅집고] 정부가 바닥권인 부동산 거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와 금융장벽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추가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앞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임대시장 안정과 미분양 물량 해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등록임대사업 규제를 완화해 ‘거래절벽’으로까지 표현되는 부동산 매기를 되살려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나 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자 정부가 4년·8년제 등록임대사업을 폐지했다.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에 대해 10년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상태로 투기적 시세차익이 아닌 장기적 임대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정부의) 통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공급자를 늘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어느 정도로 세제·금융 혜택 폭을 넓힐지와 함께 등록임대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할지 여부, 기존 4년·8년제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기존 임대인은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는 최근 치솟는 금리로 인해 급증한 주거 비용을 낮추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위험도를 낮춰 국민의 주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반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규제 완화 폭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급등할 때 다주택자의 혜택을 지나치게 옭아맸던 경향이 있다. 규제나 완화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거래량이 움츠러드는 상황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명히 필요한 조치다"라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임대 주택에 대해 과한 혜택을 주는 게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세제 혜택 대신에 안정적인 임대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개인 중심에서 법인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 정책이 효율성을 발할 수 있다"며 "개인 임대차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 본다.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아파트를 등록임대사업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완화를 통해 시장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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