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규제 더 푼다…등록임대사업자 제도·안전진단 기준 손질

[땅집고]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가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도 내년 1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도 다음주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