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0 14:24 | 수정 : 2022.11.27 15:56
[땅집고] 올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차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p씩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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