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7 11:22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를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먼지다듬이 발생, 결로, 하주차장 램프 경사불량 등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를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먼지다듬이 발생, 결로, 하주차장 램프 경사불량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18일부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PDF 파일로 등재될 예정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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