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0 18:13
[땅집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산과 분당을 빼면 사업성이 좋지도 않고 용적률 300%, 역세권은 500%로 상향했다간 도시 인프라 시설이 마비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땅집고TV ‘봉다방’에 출연해 1기신도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기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용적률 300%가 됐을 경우 상하수도나 공원, 도로 등을 재창조해야 하는 수준이 된다”며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말했다. 역세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 기능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1기신도시 재건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디테일하게 검토하지 않고 나온 만큼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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