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0 09:20 | 수정 : 2022.11.10 10:13
[땅집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가격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지역 추가 해제 외에 당초 내년 초로 예정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혜택이 축소·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 폐지 방침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가량 하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