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9 18:17
[땅집고]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최근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부동산 업계는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 중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지난 4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도 확정 발표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로드맵 수정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 구체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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