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시대…세금 내면 원리금 못 갚는 차주 120만명

[땅집고] 최근 금리 급등으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말 평균 금리(3.96%)에 3%포인트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로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DSR 90% 초과 대출자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253조9000억원에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경우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이 지난 3월 말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은행은 3.2%(28만7000명)에서 4.8%(43만7000명)로 1·2금융권 모두 벼랑 끝에 몰린 대출자가 늘게 된다.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비자영업자도 4.8%(68만8000명)에서 6.4%(91만7000명)로 증가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지난 3월 말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나 급증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은행이 1057조8000억원, 제2금융권이 558조4000억원 등 1616조2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시장 금리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하는 데 이어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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