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1 10:04 | 수정 : 2022.11.01 11:17
[땅집고]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거래 실종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인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8개 지자체 모두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8개 지자체가 인천시에 보낸 의견서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어촌 지역 2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인천의 마지막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던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규제 완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아파트값은 올해 1∼9월 사이 3.18% 하락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34.5% 올라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를) 규제지역으로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8개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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