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6 18:06
[땅집고]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 의무화와 협회 법정 단체화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과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의 영역을 존중하겠다며 상생을 제안하고 있지만, 프롭테크 업계는 상생은 지금도 할 수 있다며 협회의 법정 단체화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26일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지 플랫폼 업체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국민재산 보호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공협은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5.6% 수준인 11만3000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정치권과 함께 협회 법정화와 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을 갖는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공협은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이미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어 협회가 제한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프롭테크 업체의 역할이 확대돼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장의 법정 단체화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롭테크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은 전날인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공협이 법정 단체가 될 정도의 시장 신뢰도를 가진 조직인지조차 확실치 않고, 한공협이 제기한 각종 문제들은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자신들을 법정 단체로 만들어달라는 주장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포럼 관계자는 “시장 교란을 바로잡는 문제나 프롭테크와의 상생 같은 문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와 별개 문제”라며 “이 문제들은 지금 당장 테이블에 앉아 같이 논의하면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공협은 모든 문제의 전제 조건으로 협정 단체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공협은 우선 시장의 신뢰를 쌓고,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안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우선 법정 단체가 돼야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소속 업체들은 그간 한공협이 프롭테크 기업을 고소·고발하고, 중개사들의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면 법정단체화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중개 시장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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