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4 12:11 | 수정 : 2022.10.24 13:59
[땅집고] 최근 금융위기 우려까지 낳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기관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서 2013년 말 35조2000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6월말 기준 11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발 금리 인상 가속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 영향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개발사업 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행한 뒤 추후 본 PF 대출을 통해 상환하는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비중이 큰데, 올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PF 실행을 중단하자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과도한 세부담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신속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원은2019년부터 강화하기 시작한 금융감독당국의 부동산 PF 대출 규제가 최근 더욱 강화하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 마저도 PF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추해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한 민간·정책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해서 PF 부실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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