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5 16:44
[땅집고]서울시는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지난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나누어 실시됐다.
우선 ‘주택상태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희망한다고 밝힌 경우가 67가구였다. 서울시는 67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 출입구가 낮은 곳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과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 방 안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구와 성동구 반지하 주택 2곳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면담 과정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은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예정이다.
총 370가구 중 220가구가 참여한 ‘거주자 특성조사’ 결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9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친 가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들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이주뿐 아니라 보증금, 이사비와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 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시는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해 12월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반지하 실태조사와 면담도 추진한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쯤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 외에도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반지하 주택 멸실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고시원 등 더 넓은 범위의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한다. 주거안전 취약가구 실태조사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안전지원연구단'과 협업해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반지하 주택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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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지난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나누어 실시됐다.
우선 ‘주택상태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희망한다고 밝힌 경우가 67가구였다. 서울시는 67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 출입구가 낮은 곳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과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 방 안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구와 성동구 반지하 주택 2곳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면담 과정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은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예정이다.
총 370가구 중 220가구가 참여한 ‘거주자 특성조사’ 결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9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친 가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들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이주뿐 아니라 보증금, 이사비와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 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시는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해 12월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반지하 실태조사와 면담도 추진한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쯤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 외에도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반지하 주택 멸실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고시원 등 더 넓은 범위의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한다. 주거안전 취약가구 실태조사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안전지원연구단'과 협업해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반지하 주택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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