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5 11:51 | 수정 : 2022.10.05 13:58
[땅집고] 서울 은평구의 첫 재건축 단지인 불광동 ‘미성 아파트’가 최근 2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데다, 이번 미성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서울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5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안전관리원은 은평구청에 불광 미성아파트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불광 미성은 구조안전성 C등급(34.38점),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7.37점), 주거환경 D등급(4.21점), 비용분석 B등급(9.00점)으로 종합판정 D등급(54.96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미성아파트는 지난 1988년 10월 준공했으며 총 10개동 1340가구 규모다. 미성아파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살펴보면 구조안전성 항목은 C등급으로 1차 정밀안전진단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점수는 32.06점에서 34.38점으로 상향됐다.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항목은 기존(1차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D등급이었으나 점수는 6.75점에서 7.37점으로 소폭 올랐다. 주거환경 항목은 D등급으로, 기존과 등급은 같았지만 점수는 5.89점에서 4.21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비용분석 항목 점수는 1차 정밀안전진단보다 2점 오른 9.00점으로 기록됐고 등급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됐다.
미성아파트는 2019년 10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54.8점)을 받고 통과했지만 2020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이 좌절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미성아파트는 다시 한번 1차 안전진단에 도전해 51.7점을 받고 최근 2차 안전진단에 통과하게 됐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 가운데 재건축 단지들의 발목을 잡았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로 하향조정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완화안이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재도전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가 나오면서 다른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6단지와 탈락한 9·11단지를 제외한 모든 11개 단지(1~8·10·12·13·14단지) 모두 1차 안전진단 통과했지만 서류 제출을 미루는 식으로 적정성 검토를 미루고 있다. 이밖에 구로구 동부그림,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 아파트 등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노후단지들 또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은 통상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30점 미만)을 받으면 즉각 재건축이 확정되나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30~55점)이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린다. A~C등급(55점 초과)은 유지·보수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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