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왕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 부동산 개발사업 감사 착수

[땅집고] 감사원이 4일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지방행정1국1과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5영업일 동안 경기 의왕시를 비롯해 평택·김포·광주시·의정부·구리시 등 6개 지자체와 부동산개발 관련 공사를 대상으로 실질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감사원은 6개 지자체 및 지자체에 소속된 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 특정기업이나 집단에 특혜 제공 등의 비리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발사업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 및 제도 개선이 감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주도하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이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밸리는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 학의동 일대 95만4979 ㎡로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등 주택 4080 가구와 복합쇼핑몰·종합병원·비즈니스센터·호텔 등을 포함한 지식문화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개발 사업이다. 백운밸리 개발은 대장동과 유사한 민관합동PF사업으로 진행됐다. 의왕도시공사가 지분 약 50%를 보유하고, 나머지를 민간 주주사들이 갖는 ‘의왕백운PFV’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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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2017년과 2020년 감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사에 금융수수료 315억원 과다 지급 ▲관련 법이 금지한 미분양부지 매입확약(7820억원 규모) ▲페이퍼컴퍼니나 다름 없는 회사를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가구당 360만원 수준의 고가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점 등을 적발해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올해 더 면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의왕시 지역 사회에선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격 없는 민간기업들이 PF사업에 참여한 점 ▲백운밸리 내 기반시설을 짓겠다던 부지를 용도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점 ▲의왕시 지역 정치권과 연계한 특정 인사들이 의왕도시공사·의왕백운PFV·의왕백운AMC 요직을 장악한 점 등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성남시가 해당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비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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