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8 17:52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내인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약파기 논란을 불러왔던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선도지구 지정에는 나선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선도지구 지정을 연필에 빗대어 설명하며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에 대해 원 장관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승인 일자에서 조합설립인가 일자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시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은 준공일자까지 최장 10년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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