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8 16:25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마련해 피해 방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HUG,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각 기관들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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