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14 09:46 | 수정 : 2022.09.14 10:49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한 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1억8300만원의 빚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평균 1억8300만원이 LH의 부채로 계상됐다.
국민임대주택 한 가구당 평균 건설비(평균 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LH의 빚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시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다.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10%는 LH가 감당한다.
하지만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분을 LH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3.3㎡(1평)당 단가가 843만원이었던 반면,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으로 더 비쌌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디.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품질 제고는커녕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LH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도 꼬집었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 8836억원으로, 올해 22조 5281억원에서 25.1%(5조 6445억원) 감소했다.
홍 의원은 “LH에 부채를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