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08 19:27
[땅집고]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공공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의 시범사업지를 올해 안에 공개하고 이르면 2025년 첫 상생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총 22곳이 지원했고 최종 후보지로 10곳을 선별했다.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 가운데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 중인 강남·송파·은평·강서구 4곳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토지를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남은 6곳에 대해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상생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07년 재임 당시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지만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민간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민간 유휴 토지를 활용하는 상생주택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서울시는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시범사업에 나서는 4곳 중 1곳은 올해 12월 통합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주택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이중 공공이 민간의 땅을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방식의 상생주택은 2026년까지 3120가구, 민간에서 제안을 받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짓는 상생주택은 6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최종 후보지에서 나오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협상 단계여서 구체적인 공급 주택 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1호 사업에 대해 7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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