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06 11:54
[땅집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 긴축에 대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동성(통화량·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택가격 위험지표도 높아졌다. 2020∼2021년 사이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연평균 각각 20.1%, 11.4% 증가했으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2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7%보다 높은 수준이다. 집값도 급등해 작년 4분기 현재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의 경우 전국은 7.6배, 서울은 19.0배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표본 분석 결과 2019년 6월∼2020년 12월 코로나 신용대출은 24.7% 늘었다. 특히 이 기간 중·고소득층의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부채는 각각 11.5%, 9.1% 늘어났는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버블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와 유동성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 분석 결과 금리가 1%p 상승했을 때 15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대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 확장기와 수축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주택시장이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비축은행을 도입하고 주택금융 리파이낸싱(대출 재조정), 하우스 푸어 지원제도 등 관리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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