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30 13:06
[땅집고] “모든 동지들과 모든 고위직들이 부동산 구매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 채 구매한 뒤에 두 채, 세 채 구매해야 합니다”
미국 매체인 포춘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현(县)위원회 서기인 덩비포가 지난 16일 열린 부동산 박람회 ‘쓰먼셴 2022 부동산 전시 거래회’에서 이 같은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행사는 스먼현 인민정부와 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주관해 개최한 것으로 이 지역 부서기와 현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덩 서기는 공무원과 그의 친인척들이 우선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막식 전면에 배치된 PPT 화면에는 ‘기간 내에 미분양 주택 구입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향후 타 부처로 전직될 수 있으며, 향후 승진 심사 시 미분양 주택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여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부동산 시장 위축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부동산 개발 속도에 비해 중국 인민들의 부동산 구매 여력은 낮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부동산과 건축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실제 최근 중국 주요 대도시 28곳 주택 공실률이 평균 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도 인하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4.45%에서 4.3%로 하향 조정하자 쑤저우, 톈진, 정저우, 칭다오, 후허하오터, 창사, 우한 등 여러 도시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4.1%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여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부동산 구매를 권하는 덩비포의 발언에 냉담한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 호황기에 정부가 공정률 25%인 미분양 주택에 분양 허가를 내주고 그 수익을 고스란히 지방 세수로 받아 챙긴 뒤 문제가 되자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박봉의 공무원들이 무슨 재주로 주택을 4채씩 살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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