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5.9조…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방점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7% 감축한 금액이다. 내년 예산은 국민의 주거불안감 해소를 위한 주거 상향 지원과 주거복지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모빌리티·UAM(도심항공교통)·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투자에 방점을 뒀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가 ‘확장’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의 약 20% 수준인 12조5000억원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 중 8조3000억원은 주거와 민생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국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55조 9000억원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7.0%) 줄어든 금액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해당 비중은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거 분야에는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에 2조7238억원을 편성한다.

주거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중위소득 46%→47%), 지원 단가 인상(16만원→17만9000원)으로 지원 규모가 2조1819억원에서 2조5723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융자 지원을 42.3% 증가한 4676억원까지 확대한다.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도 20억원 신규 편성했다.

또한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각각 3550억원, 3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61억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에 저리(1%대)로 보증금 대출(16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금리 장기대출로 성능보강 바닥 시공(300억원·1만가구)과 리모델링 비용(80억원·1600가구)을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10% 감축한다. SOC 분야 역시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따져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 지원에는 1조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1662억원을 편성했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사업·기획에 전년보다 218억원 늘어난 6730억원을 책정했다.

노선별로 A노선은 450억원 늘어난 5059억원, C노선은 176억원 증액한 127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B노선은 내년부터 민자·재정사업으로 분리해 관리되는데 이에 따른 설계·감리비를 고려해 올해보다 419억원 줄어든 384억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BRT·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한다. GTX 사업·기획은 218억원 늘린 673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5곳의 설계 및 공사비가 129억원, 환승센터 8곳에는 132억원을 투입한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486억원), 제2경춘국도(766억원) 등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강릉~제진철도건설(2828억원), 장항선 개량 2단계(1121억원), 남부내륙철도(1686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68억원)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도 구축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12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반면 울릉도소형공항(855억원) 및 제주 제2공항(173억원) 건설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해 올해보다 각각 343억원, 252억원 감축했다.

SOC 건설 분야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안전 관리 예산은 증액했다. 전년보다 도로 안전관리에 325억원, 철도 안전관리에 3739억원을 더 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미래혁신투자에 1조5461억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570억원을 투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25년~)을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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