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6 19:00
[땅집고]신개념 부동산 ‘배틀 토론’을 펼치는 ‘스튜디오 부동산 파이터(스부파)’가 26일 방송한다. 2회째를 맞는 이날 스부파에서는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법, 계속 유지해도 될까’를 주제로 배틀을 펼쳤다.
방송에서는 땅집고 김리영, 전현희 두 기자가 출연해 임대차법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설전을 벌인다. 지난 2년간 임대차법 덕분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김 기자는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해 전월세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더 낫다”고 소신을 폈다.
반대로 “임대차2법은 폐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전현희 기자는 “전월세 이중, 삼중가격이 생기면서 세입자들이 시장 가격을 가늠할 수 없을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고 반격했다.
이날 스부파에서는 두 기자의 주장과 함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보완점 등을 짚어봤다.
한편 이날 방송된 스부파(스튜디오 부동산 파이퍼) 배틀의 결과는 유튜브 ‘땅집고’ 채널 내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승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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