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5 19:30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이 ‘공약파기’ 논쟁으로 옮겨붙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장이라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8·16 대책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단 한 줄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올해 연말까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청사진을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팽 당한 것 아니냐?”, “뒤통수쳤다”, “표팔이용 공약이었나”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1기 신도시 전체를 재건축하는 것은 순환 재개발, 순서 조정, 지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지리적으로도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지역 상황도 제각각인 1기 신도시를 굳이 하나로 묶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차학봉 부동산 전문기자도 “1기 신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재건축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오늘 봉다방에서는 8·16 주택 공급 대책 가운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관련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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