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달라진 집값 등 반영 안돼…면밀한 검토 필요"ㅣ국토부 주택정책관 직격 인터뷰

[땅집고]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직격 토크쇼 '직톡'에서는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나온 배경과 향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1편 영상에 이어 2편에서는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과 1기 신도시 재개발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을 수 있다.

김 주택정책관은 이번 8·16대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높아진 주택가격 등 달라진 조건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서 “적정한 환수는 이루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패턴을 보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다”며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연내에 개선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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