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8 07:33
[땅집고] 지난해 연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실시협약이 내년 3월께로 또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화·우회로 논쟁이 불거지면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GTX-C 노선 개통이 수년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GTX-C노선 완공 시기는 2026년 말이다.
■GTX-C 도봉구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소음·분진에 못 살아” 10만 주민 반발
실시협약이 늦어진 원인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5.4㎞) 지하·지상화 논란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GTX-C의 해당 구간을 기존 1호선 지상 노선과 같이 쓰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정부에서 승인한 GTX-C 노선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었으나 민간사업자 선정 후 해당 구간이 지상으로 바뀐 것이다.
■GTX-C 도봉구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소음·분진에 못 살아” 10만 주민 반발
실시협약이 늦어진 원인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5.4㎞) 지하·지상화 논란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GTX-C의 해당 구간을 기존 1호선 지상 노선과 같이 쓰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정부에서 승인한 GTX-C 노선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었으나 민간사업자 선정 후 해당 구간이 지상으로 바뀐 것이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하·지상화에 대한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도봉구가 지난 1월 감사원에 요청한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계획 변경 감사’는 이달 중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을 건의했다. 오 구청장은 지상화로 운행했을 경우 인근 주민 10만여명이 소음·분진 등에 시달려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 측은 “지상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지만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려면 약 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지상에 있는데 GTX역만 지하 40~50m 깊이에 설치하면 환승 거리와 시간도 상당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우회안’ 갈등도 뇌관
강남에서도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대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건설은 GTX-C 노선을 설계하면서 은마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 측은 “노후화된 단지에 지하 노선이 들어서면 안전문제가 발생해 주거지역 통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건축 사업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 측에 우회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우회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요청이 들어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다른 아파트 단지나 대형병원을 관통하는 등의 복수의 우회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새로 검토될 노선안이 다른 아파트 단지를 통과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GTX-A ‘반쪽 개통’, GTX-C 사업 지연…“민간사업 한계”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GTX 조기 개통을 지시했고, 이에 국토부는 ‘GTX 추진단’을 꾸렸다. GTX-A노선을 임기 내인 2024년 개통을 목료로 하고 GTX-C노선은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TX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당장 GTX-A노선의 핵심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이 2028년으로 잡혀있어 완전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복합환승센터 공사로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 GTX-A 노선은 삼성역을 기점으로 남·북(파주운정~서울역, 수서~동탄역) 이원화 운영을 거쳐야 한다.
GTX-A 개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 민원으로 GTX-C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시협약이 지연되면 이후 절차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재정사업이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먼저 투입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GTX-C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지시로 GTX 추진단까지 꾸려가면서 정부가 급하다는 액션을 취하고 있어, 추후 협상에서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패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