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 3기신도시 GTX역 주변에 '콤펙트 시티' 짓는다

[땅집고] 16일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70만가구, 연평균 5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공급 입지와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158만가구, 비수도권에는 1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 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적정 규모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가 철도역 인근에 지정된 경우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Compact-city)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도 GTX역 주변 지역에 이 같은 콤팩트 시티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콤팩트 시티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 홍콩은 지난 1991~2010년 코우룬에 13만5000㎡(약 4만1000평)에 주거·상업·업무단지를 개발한 바 있다. 당시 홍콩정부는 이 지역에 신규 철도노선을 활용해 낙후지역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했고, 도심에는 공항 터미널과 철도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까지 설치됐다. 프랑스도 지난 1994~2019년 유라릴에 150만㎡(약 45만5000평)의 철도역 주변 역세권 복합개발을 완공했다. 역세권 내 업무시설 및 서비스 기업 입주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

이날 정부는 1~3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된 단지들이 즐비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2024년 이후로 연기된 것을 시사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1기 신도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면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출퇴근 교통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동탄,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율이 80%에 이르지만 출퇴근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를 전수 조사해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를 앞당겨 3기 신도시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 교통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A 노선은 오는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B·C 노선도 각각 2024년, 2023년 착공한다.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GTX-D·E·F 노선의 경우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고 민간제안 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타 통과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역버스, 급행철도 등 주요 교통 거점 환승센터 건설 등으로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지방의 경우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권역별 선도사업을 GTX급으로 추진한다.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들을 직결해 순환·연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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