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분석] 계획은 그럴듯…8·16대책, 중요한 게 다 빠졌다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16일 방송에서는 심형석 IAU 교수와 함께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주택 270만가구 공급 방안으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확대, 신도시 15만가구 추가 공급, 재건축 부담금 감면 제도 도입, 민간 도심복합사업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공급 물량을 5년간 250만가구에서 270만가구로 확대하면서 서울에 5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눈길이 간다”며 “재건축부담금 감면 대책 발표 등 추후 나올 후속 대책을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270만가구 주택공급 대책 중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도 살펴본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등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