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일문일답] "27만가구 공급 구체적 입지·분양 일정 9월 공개"

[땅집고]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간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다. 그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정책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고품질의 집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공급 대책 발표 후 원희룡 장관 및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270만 가구의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인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나.
▲언제 어떤 기준으로 기회가 돌아올 것인지 관심이 많을텐데 연내에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지만 입법사안이나 추가적으로 지자체 시행계획의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 입지나 분양 일정은 9월, 10월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완성시키면서 발표하겠다.

-주택공급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전세가격,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였다.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지.
▲수도권은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지금도 20~30%가 부족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물량공급 여지는 열어두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시간을 조절하거나 지역을 조절하거나 하고,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3기 신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지.
▲지구계획을 정상적 추진하지만 작년 발표한 2·4대책에서 지구 지정 안된 상태가 26만가구 규모다. 택지라는 것이 한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공공주택이 사업 승인되려면 최소한 4~5년 소요된다. 그런 시차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발표로 계획된 배경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면 2006년 이후 부동산이 상승해서 이제는 지방 노후 주거지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적절하지 않다. 9월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리츠는 퇴출당한 10년임대 공공분양전환과 같은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
▲유사한 형태의 여러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평가해서 분양대금을 산정하는 모델이라 분양전환대금 측면에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다. 모델이 작동하는지, 수분양자 반응이 어떤지, 부담요인 등을 검증해야 해서 시범사업한다고 말씀드렸다. 세부공급조건 공급될지는 이후에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을 공공이 주도할 때 신청 후보지가 많지만 지정 안 된 곳이 있다. 추가 후보지는 언제쯤 나오나.
▲민간복합사업을 중심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 사업이 민간주도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곳에서 주민이 희망하면 공공주도로 편입할 계획이다. 추가 후보지 발굴 시점과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건가.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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