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 5년간 270만가구 공급 폭탄…정비사업 규제도 확 푼다

[땅집고]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공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가구, 경기·인천 108만 가구, 지방 112만 가구 등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도 총 50만 가구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을 가진 뒤 이 같은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급할 총 270만 가구 중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가구,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1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서 이목을 끌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부담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밝혔다. 장기 보유 중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정비사업장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손질할 예정이다.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평가항목 배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에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은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저리의 초장기(40년 이상)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입주민이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이 주도한 도심복합사업을 앞으로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 등)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혜택, 공원 및 녹지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기존의 공공사업을 포함해 총 2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으나 주민 반발과 공공역량 한계 등 부작용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며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최대 500% 적용하는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내년까지 15만 가구의 주택 공급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 정주환경·주택품질 개선을 위해 GTX를 조기개통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24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